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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6- 선결정례 및 판례 검색 조세행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비슷한 쟁점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과 같은 쟁점을 이전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법령정보시스템이나 조세심판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해석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법원 판결이 있는지를 꼼꼼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재부나 국세청의 예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꼭 그에 따라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할 ..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4- 원활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불복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관들이나 국세심사위원들은 회의 전에 사건조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한 서면검토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판관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주장 내용과 증거 내용이 심판관들에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조사관에 의해 정리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담당 조사관이 사건조사서를 어떤 관점으로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인은 사건조사서에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만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의 취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리와 구비할 증거를 조언받는 것입니다. 담.. 2024. 4. 20.

조세심판에서 유의할 사항3- 청구기간의 준수 가끔 처분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언제까지나 들어주면 좋겠지만, 아무 때나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애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이외의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2 - 대리인 선임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인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심판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면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으.. 2024. 4. 7.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 청구기관 선택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 2024. 4. 7.

비트코인 과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비트코인이 9천만원 가까이 한다는 것이 실화일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아는 교수님은 그걸로 피자를 사 드셨다고 한다. 현재 시세로 9천만원짜리 피자를 드신 셈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얻은 비트코인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자본이득에 과세가 미흡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가상자산의 평가, 강제징수 방법,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은 야심차게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 2024. 3. 18.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 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 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체 요건 중에 자력으로 해당 행 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산취득 요건 중에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 부,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 중에 개발사업의 범위, 인과관계 요건 .. 2024. 3. 17.

변호사시험 CBT 답안 작성 시 주의점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이 CBT(Cumputer Based Test)로 바뀌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보다는 만족이 더 큰 것 같다. 글씨가 느리거나 악필인 학생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전에 사법시험 보던 시절에 펜글씨를 배우던 사람들도 있었고, 채점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를 만들어 연습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답안지에 쓴 글자를 지울 수 없어서, 굵은 볼펜으로 여러 줄을 그어 지우고, 화살표로 이리저리 표시해서 답안지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으로 쓸 때와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새롭게 생긴 것 같다. 1.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답안지의 가독성이 좋아지다 보니 채점위원 입장에서 답안지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 2024. 3. 10.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의 사업의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납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 신고한 기준시가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보통 40% 내외이고, 심하면 70%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는 공시가격이 현실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공동주택이나 오피 스텔에 비해 세제상 특혜를 받고 있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를 위해 기준시가와 추정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 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 기준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감정평가의 신뢰성,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 미공개로 인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여러 가지.. 2024. 3. 10.

4차 산업혁명에 조세에 미치는 영향 -신종세원에 대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조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세 원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신종 세원의 등장과 이에 대 한 국내외적인 대책 및 입법과제 등을 다룬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 디지털세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 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 련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이다. 간편사업.. 2024. 3. 10.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무조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성실신 고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당국의 성실납세 지원 연혁과 내용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신고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세원관리,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편의 도모, 세무행 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무행정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인 식 변화, 고충민원의 적극적 수용, 넛지를 이용한 신고안내 및 납세자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2024. 3. 10.

로스쿨 입학식 올해는 조금 늦은 3월 4일에 로스쿨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누구에게는 연례 행사이지만, 누구에게는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리이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약간 들뜨고 상기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로스쿨 입학식은 목적의 멜팅 팟(melting pot)이다. 어떠 이는 사회적 정의를 몸소 실천해보기 위해서, 어떤 이는 안정적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정치에 입문하는 문으로 가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취업에 내몰리면서 로스쿨에 진학한다. 모두의 목적은 다르지만 현실은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공부량에 비하면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1학년 때에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기를 익히고 나면 2학년 때에 소송법(민사소송, 형사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과 실무과목이 시작된.. 2024. 3. 5.

<국제조세 트렌드> 출간 국제조세 트렌드 -디지털세, 조세피난처, BEPS, 론스타, 역외탈세 쟁점 김영순 지음 | 지평 | 2021년 12월 25일 출간 ‘국제조세 트렌드’를 모르면 글로벌 경영이 위태롭다! 국제무역을 하는 글로벌 기업, 해외수출업무를 다루는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디지털세가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처럼 국제조세에도 트렌드가 있다. 국제조세의 글로벌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국가 간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높은 장벽을 넘기 힘들다. 예측불가능한 경영환경에 놓인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례가 실증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국제조세 이슈와 분쟁 해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조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국제조세만의 이론과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세법 중에서도 특별한 영역.. 2021. 12. 29.

오타 알림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책 154쪽 그림 국세의 불복절차 중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타를 정정합니다. 2021. 11. 21.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24호(제10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2021. 2.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 2021. 8. 19.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삼양그룹 50년 장학사업 서울지방국세청은 성실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13년도에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 44억 원대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부터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 2021. 4. 11.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내용은 증권거래세법의 목적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작년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증권거래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나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작년 역대급 8.7조 동학개미가 나라 곳간 채웠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758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4조4733억..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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