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13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삼양그룹 50년 장학사업 서울지방국세청은 성실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13년도에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 44억 원대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부터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 2021. 4. 11.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내용은 증권거래세법의 목적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작년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증권거래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나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작년 역대급 8.7조 동학개미가 나라 곳간 채웠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758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4조4733억.. 2021. 3. 1.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무리 조사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도, 납세자가 을이고 조사공무원이 갑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예전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피콜'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었다. 이를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 모니터링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납세자들 실명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2021. 2. 14.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작년 5월 17일 리얼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FC서울은 이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무관중이었지만 경기 분위기를 위해 20여개의 성인여성 형태를 띤 인형들이 응원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성인용품으로 제작된 리얼돌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음란물 판매죄에.. 2021. 2.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