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2 비트코인 과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비트코인이 9천만원 가까이 한다는 것이 실화일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아는 교수님은 그걸로 피자를 사 드셨다고 한다. 현재 시세로 9천만원짜리 피자를 드신 셈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얻은 비트코인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자본이득에 과세가 미흡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가상자산의 평가, 강제징수 방법,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은 야심차게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 2024. 3. 18. 4차 산업혁명에 조세에 미치는 영향 -신종세원에 대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조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세 원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신종 세원의 등장과 이에 대 한 국내외적인 대책 및 입법과제 등을 다룬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 디지털세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 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 련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이다. 간편사업.. 2024.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