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7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341-362,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신의성실원칙(또는 신의칙)은 일반법원리로서 조세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7. 3. 21.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이 심한 배신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적용 요건으로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 2020. 9. 15.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조세학술논집 33(3), 2017.10, 243-286,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 2020. 9. 15.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소고- 미국 조세포탈죄의 항변사유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제6권 제1호, 2017, 5-64,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소고 - 미국 조세포탈죄의 항변사유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형사사건에서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고, 법률의 부지는 면책의 여지가 없으며,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의 다수의견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보며, 정당한 이유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법 이론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면책한 예가 거의 없다. 오히려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조각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한.. 2020. 9.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