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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6

오타 알림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책 154쪽 그림 국세의 불복절차 중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타를 정정합니다. 2021. 11. 21.
[보도자료]신간 안내 책 제목 :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부제 :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저자 : 김영순 [첨부파일 참조 : 보도자료 + 책 표지] 도서명 :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부제 :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저자 : 김영순 출판사 : 지평 출간일 : 2020년 10월 1일 가격 : 30,000원 쪽수 : 320면 제책 : 하드커버(양장) 크기 : 180*250*20mm 분류 : 정치사회>대학교재(법학) ISBN : 9788996423607 (93360) 모든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진정한 조세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만약 조세부과절차가 공정성과 공평성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어 불복하게 된다. 납세자는 불복 단계를 거치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조세행정.. 2020. 10. 5.
[동영상] 조세불복절차 개요 조세불복절차는 부과고지를 기준하여 사전 구제절차와 사후 구제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 구제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이 있다. 사전 구제로는 대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 중에 사실관계의 쟁점 사항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제도를 이용할 수 잇으며, 법령해석 사항에 대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이용할 있다. 2020. 10. 3.
[동영상] 조세전문가도 헛갈리는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절차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비전문가는 물론 조세전문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심사나 심판 전치주의, 청구기간의 준수, 증명책임의 법리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조세전문가들이 불복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20.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