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초록>

 

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무조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성실신 
고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당국의 성실납세 지원 연혁과 내용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신고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세원관리,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편의 도모, 세무행 
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무행정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인 
식 변화, 고충민원의 적극적 수용, 넛지를 이용한 신고안내 및 납세자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상 확약의 확대이다.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사전합의제도의 도입, R&D세액공 
제 사전심사에서 무형자산의 적극 심사, 세무컨설팅의 확대, 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상 
확약 인정 등이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행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모두채움ㆍ미리채움 서비스의 확대, 선제적 체납 관리 등 
이 필요하다. 넷째, 과세정보 수집확대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협력의무 강화, 제3자로부터 자료 수집 확대, 정부기관 간 자동 정보교환,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해야 한다.

김영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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