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4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6- 선결정례 및 판례 검색 조세행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비슷한 쟁점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과 같은 쟁점을 이전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법령정보시스템이나 조세심판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해석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법원 판결이 있는지를 꼼꼼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재부나 국세청의 예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꼭 그에 따라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할 ..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 청구기관 선택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 2024. 4. 7. 절세 수단 ‘꼬마빌딩’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 2020. 12. 6.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책 소개 진정한 조세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만약 조세부과절차가 공정성과 공평성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어 불복하게 된다. 납세자는 불복 단계를 거치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조세행정도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책 자세히 보기 : 교보문고 조세불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는 사건은 많지만, 인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부터 행정심판, 조세소송까지 각 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구제수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제.. 2020.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