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무리 조사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도, 납세자가 을이고 조사공무원이 갑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예전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피콜'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었다. 이를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 모니터링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납세자들 실명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2021. 2. 1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구분해야 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로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비대면(virtual)방식의 증가와 온라인의 활성화이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스마트 워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학교는 원격수업과 녹화수업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으로 기초내용을 수강한 뒤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 위주로 하는 학습)이 일상화될 것.. 2021. 1. 25. 2020 국세행정포럼 개최 지난 12월 16일 10번째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되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며, 연구 결과는 향후 법령 개정이나 조세행정을 집행할 때 반영된다. 통상 200명 가까이 참석하는 큰 행사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토론자와 발제자, 국세청 본청 국장단만 참석하였다. 행사 장면은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개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 수도 있게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세미나와 행사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접근성이 좋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자료 (국세.. 2020. 11. 22. 김영순 교수 프로필 김 영 순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조세법) 박사 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 Visiting Scholar(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2019년 3월 ~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2년 3월 ~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1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전) 공무원시험(9급, 7급)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주요 논문 - 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세행정.. 2020. 10.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