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둘째, 행정전산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이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장확인은 최소화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켰다. 행정전산화는 신고도움서비스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 2021. 1. 25.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고려법학 제82호, 2016, 1-4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평한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세무조사를 위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와 공평한 과세라는 공익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더구나 세무조사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 2020. 9. 15.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20호(제9권 제1호), 81-12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비공식적·협력적 행정작용의 필요성은 세무행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행정지도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무행정 영역에서 협력적 행정작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 신고안내와 같이 신고내용 및 필요한 조치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신고내용확인 및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작용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미신고하거나 ..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