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평석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5. 4. 7.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동시에 2015. 4. 10.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 5. 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 2021. 3. 1.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A기업을 인수하고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A기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A기업의 국세(19억원)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세무서장(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A기업이 2017... 2020. 12. 13.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인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A에게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이하 ‘정켓’이라고 한다)을 모집·알선하여 주고 A으로부터 고객이 잃은 돈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개별적인 정켓 모집활동은 대부분 각 나라에 있는 여러 하위 정켓업자들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원고는 모집한 정켓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A의 영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켓들로부터 자금을 A의 해외 계좌로 받아 송금하였고, 정켓들이 게임과정에서 자금대여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켓.. 2020. 11. 1. 특례 부과제척기간 인정 범위-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특례 부과제척기간 인정 범위-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1. 사실관계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A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6. 6. 7.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 대금을 지급받고 모두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A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 105억 원을 A회사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A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 2020. 10.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