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2 <국제조세 트렌드> 출간 국제조세 트렌드 -디지털세, 조세피난처, BEPS, 론스타, 역외탈세 쟁점 김영순 지음 | 지평 | 2021년 12월 25일 출간 ‘국제조세 트렌드’를 모르면 글로벌 경영이 위태롭다! 국제무역을 하는 글로벌 기업, 해외수출업무를 다루는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디지털세가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처럼 국제조세에도 트렌드가 있다. 국제조세의 글로벌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국가 간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높은 장벽을 넘기 힘들다. 예측불가능한 경영환경에 놓인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례가 실증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국제조세 이슈와 분쟁 해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조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국제조세만의 이론과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세법 중에서도 특별한 영역.. 2021. 12. 29.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조세학술논집 33(3), 2017.10, 243-286,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