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 변호사시험 CBT 답안 작성 시 주의점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이 CBT(Cumputer Based Test)로 바뀌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보다는 만족이 더 큰 것 같다. 글씨가 느리거나 악필인 학생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전에 사법시험 보던 시절에 펜글씨를 배우던 사람들도 있었고, 채점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를 만들어 연습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답안지에 쓴 글자를 지울 수 없어서, 굵은 볼펜으로 여러 줄을 그어 지우고, 화살표로 이리저리 표시해서 답안지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으로 쓸 때와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새롭게 생긴 것 같다. 1.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답안지의 가독성이 좋아지다 보니 채점위원 입장에서 답안지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 2024. 3. 10.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의 사업의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납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 신고한 기준시가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보통 40% 내외이고, 심하면 70%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는 공시가격이 현실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공동주택이나 오피 스텔에 비해 세제상 특혜를 받고 있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를 위해 기준시가와 추정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 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 기준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감정평가의 신뢰성,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 미공개로 인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여러 가지.. 2024. 3. 10. 4차 산업혁명에 조세에 미치는 영향 -신종세원에 대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조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세 원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신종 세원의 등장과 이에 대 한 국내외적인 대책 및 입법과제 등을 다룬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 디지털세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 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 련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이다. 간편사업.. 2024. 3. 10.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무조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성실신 고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당국의 성실납세 지원 연혁과 내용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신고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세원관리,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편의 도모, 세무행 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무행정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인 식 변화, 고충민원의 적극적 수용, 넛지를 이용한 신고안내 및 납세자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2024. 3. 10.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