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소고- 미국 조세포탈죄의 항변사유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제6권 제1호, 2017, 5-64,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소고 - 미국 조세포탈죄의 항변사유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형사사건에서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고, 법률의 부지는 면책의 여지가 없으며,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의 다수의견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보며, 정당한 이유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법 이론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면책한 예가 거의 없다. 오히려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조각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한.. 2020. 9. 15.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