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 로스쿨 입학식 올해는 조금 늦은 3월 4일에 로스쿨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누구에게는 연례 행사이지만, 누구에게는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리이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약간 들뜨고 상기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로스쿨 입학식은 목적의 멜팅 팟(melting pot)이다. 어떠 이는 사회적 정의를 몸소 실천해보기 위해서, 어떤 이는 안정적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정치에 입문하는 문으로 가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취업에 내몰리면서 로스쿨에 진학한다. 모두의 목적은 다르지만 현실은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공부량에 비하면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1학년 때에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기를 익히고 나면 2학년 때에 소송법(민사소송, 형사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과 실무과목이 시작된.. 2024. 3. 5. <국제조세 트렌드> 출간 국제조세 트렌드 -디지털세, 조세피난처, BEPS, 론스타, 역외탈세 쟁점 김영순 지음 | 지평 | 2021년 12월 25일 출간 ‘국제조세 트렌드’를 모르면 글로벌 경영이 위태롭다! 국제무역을 하는 글로벌 기업, 해외수출업무를 다루는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디지털세가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처럼 국제조세에도 트렌드가 있다. 국제조세의 글로벌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국가 간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높은 장벽을 넘기 힘들다. 예측불가능한 경영환경에 놓인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례가 실증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국제조세 이슈와 분쟁 해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조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국제조세만의 이론과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세법 중에서도 특별한 영역.. 2021. 12. 29. 오타 알림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책 154쪽 그림 국세의 불복절차 중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타를 정정합니다. 2021. 11. 21.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24호(제10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2021. 2.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 2021. 8. 19.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