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13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약 1조6750억원) 구입하면서, 향후 차량을 판매할 때 화폐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정부는 2020년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가상화폐는 특금법에 의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 2021. 2. 14. 국세청 '납세자권익24' 개통 국세청 '납세자권익24' 개통하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포털사이트 '납세자권익24'를 개통하였다. 종전에는 권리보호요청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와 세무지원, 심의 사례 등이 여러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었다. 납세자들이 홈텍스나 국세청 사이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통계와 참고자료, 전자불복신청 등을 '납세자권익24'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에서 '납세자권익24' 검색어로 언제나 접속이 가능하다. 2021. 2. 1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셋째,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침해 방지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분쟁은 주로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사전협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이 재산이나 주식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거의 성실납세협약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세무지원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전협의는 납세자가 세무리스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청에 대한 ..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둘째, 행정전산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이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장확인은 최소화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켰다. 행정전산화는 신고도움서비스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 2021. 1.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