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진정한 조세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만약 조세부과절차가 공정성과 공평성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어 불복하게 된다. 납세자는 불복 단계를 거치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조세행정도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불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는 사건은 많지만, 인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부터 행정심판, 조세소송까지 각 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구제수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제출된 문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김영순 교수(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공무원시험(9급, 7급)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홈페이지 : Tax-law.tistory.com)
<목차>
제1편 사건기록으로 보는 과세처분 불복절차의 전 과정
제2편 세무조사절차와 불복
제1장 세무조사의 의의 및 원칙
제2장 세무조사의 절차
제3장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방법
제4장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복 쟁점 #1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3편 행정상 불복절차
제1장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요
제2장 조세 행정심판
제1절 필요적 전치주의
제2절 조세심판청구
제3절 국세심사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3장 행정심판 이외의 불복절차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고충민원 신청
제4절 사전 질의답변제도
제5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
제6절 서울특별시의 공개 세무법정
제4장 조세 행정심판청구 시 유의할 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복 쟁점 #2 : 비상장주식 평가
제4편 조세소송 절차
제1장 조세소송 절차 개요
제2장 조세 행정소송
제1절 조세 행정소송의 절차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적법요건(형식적 요건)
제3절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실체적 요건)
제4절 심리방식
제5절 증명책임
제6절 소송의 종료
제7절 판결의 효력
제3장 조세 민사소송
제1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절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절 민사소송 절차
제4장 조세 형사소송
제1절 조세범칙조사
제2절 조세형사범의 유형
제3절 범칙처분
제4절 형사절차
제5장 조세 헌법소송
제1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2절 헌법소원
제3절 위헌사유
제6장 조세소송 시 유의할 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복 쟁점 #3 : 명의신탁과 증여세
[책 자세히 보기]
<출판사 서평>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절차까지 조세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책이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불복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업법무를 위해 조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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