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7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책 소개 진정한 조세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만약 조세부과절차가 공정성과 공평성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어 불복하게 된다. 납세자는 불복 단계를 거치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조세행정도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책 자세히 보기 : 교보문고 조세불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는 사건은 많지만, 인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부터 행정심판, 조세소송까지 각 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구제수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제.. 2020. 9. 27.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고려법학 제82호, 2016, 1-4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평한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세무조사를 위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와 공평한 과세라는 공익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더구나 세무조사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 2020. 9. 15.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20호(제9권 제1호), 81-12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비공식적·협력적 행정작용의 필요성은 세무행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행정지도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무행정 영역에서 협력적 행정작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 신고안내와 같이 신고내용 및 필요한 조치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신고내용확인 및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작용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미신고하거나 .. 2020. 9.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