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분배의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18(2), 2015.6, 183-20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분배의 입법적 개선방안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있어서 주요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생활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 판례는 전통적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힘들어진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신고납세제도의 .. 2020. 9. 15. 조세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연구 법학연구 16(2), 2013.7, 311-33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연구 조세사건에 있어 최근 대법원은 여러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 중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으로 보면서도, 법 체계상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판결(2010두17564)은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면, 자산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건에서는 부칙 규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써 계속 적용한 판결(2012재두299)은 조세.. 2020. 9. 15.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341-362,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신의성실원칙(또는 신의칙)은 일반법원리로서 조세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7. 3. 21.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이 심한 배신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적용 요건으로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 2020. 9. 15.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조세학술논집 33(3), 2017.10, 243-286,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 2020. 9. 15.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