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약 1조6750억원) 구입하면서, 향후 차량을 판매할 때 화폐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정부는 2020년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가상화폐는 특금법에 의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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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평가방법은 두 가지이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이나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 외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②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1호 외의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국인 및 외국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