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조세불복절차 개요

 

조세불복절차는 부과고지를 기준하여 사전 구제절차와 사후 구제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 구제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이 있다. 

 

사전 구제로는 대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 중에 사실관계의 쟁점 사항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제도를 이용할 수 잇으며, 법령해석 사항에 대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이용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