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1 비트코인 과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비트코인이 9천만원 가까이 한다는 것이 실화일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아는 교수님은 그걸로 피자를 사 드셨다고 한다. 현재 시세로 9천만원짜리 피자를 드신 셈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얻은 비트코인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자본이득에 과세가 미흡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가상자산의 평가, 강제징수 방법,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은 야심차게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 2024.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