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2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삼양그룹 50년 장학사업 서울지방국세청은 성실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13년도에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 44억 원대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부터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 2021. 4. 1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제39집, 35-59,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 12. 21.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서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실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존재하고, 학계에서도 위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여 존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두10232 판결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2020.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