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1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작년 5월 17일 리얼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FC서울은 이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무관중이었지만 경기 분위기를 위해 20여개의 성인여성 형태를 띤 인형들이 응원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성인용품으로 제작된 리얼돌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음란물 판매죄에.. 2021.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