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1 특례 부과제척기간 인정 범위-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특례 부과제척기간 인정 범위-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1. 사실관계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A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6. 6. 7.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 대금을 지급받고 모두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A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 105억 원을 A회사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A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 2020.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