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제39집, 35-59,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 12. 21.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서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실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존재하고, 학계에서도 위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여 존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두10232 판결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2020.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