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결정1 조세환급금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행정판례연구 17-1, 2012, 183-226, 행정판례연구회 조세환급금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조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후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취소확정되거나 무효인 경우, 혹은 법령에 규정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전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갖고,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 줄 의무를 진다. 반면 환급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조세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이 때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갖고 있는 조세채권을 자동채..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