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1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20호(제9권 제1호), 81-12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비공식적·협력적 행정작용의 필요성은 세무행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행정지도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무행정 영역에서 협력적 행정작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 신고안내와 같이 신고내용 및 필요한 조치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신고내용확인 및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작용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미신고하거나 ..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