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재단1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삼양그룹 50년 장학사업 서울지방국세청은 성실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13년도에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 44억 원대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부터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 2021.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