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이익1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24호(제10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2021. 2.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