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조사1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고려법학 제82호, 2016, 1-4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평한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세무조사를 위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와 공평한 과세라는 공익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더구나 세무조사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