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행위1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341-362,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신의성실원칙(또는 신의칙)은 일반법원리로서 조세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7. 3. 21.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이 심한 배신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적용 요건으로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