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조세조약1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조세학술논집 33(3), 2017.10, 243-286,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