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1 4차 산업혁명에 조세에 미치는 영향 -신종세원에 대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조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세 원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신종 세원의 등장과 이에 대 한 국내외적인 대책 및 입법과제 등을 다룬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 디지털세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 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 련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이다. 간편사업.. 2024.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