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1 조세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연구 법학연구 16(2), 2013.7, 311-33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연구 조세사건에 있어 최근 대법원은 여러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 중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으로 보면서도, 법 체계상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판결(2010두17564)은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면, 자산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건에서는 부칙 규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써 계속 적용한 판결(2012재두299)은 조세.. 2020.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