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노1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인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A에게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이하 ‘정켓’이라고 한다)을 모집·알선하여 주고 A으로부터 고객이 잃은 돈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개별적인 정켓 모집활동은 대부분 각 나라에 있는 여러 하위 정켓업자들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원고는 모집한 정켓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A의 영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켓들로부터 자금을 A의 해외 계좌로 받아 송금하였고, 정켓들이 게임과정에서 자금대여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켓.. 2020.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