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교수 프로필

김영순 교수 

 

김 영 순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조세법) 박사

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

Visiting Scholar(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2019년 3월 ~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2년 3월 ~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1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전)

 

공무원시험(9급, 7급)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주요 논문

- 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소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관점에서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시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 사례분석 및 입증책임에 있어서 시사점

-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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