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6- 선결정례 및 판례 검색

조세행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비슷한 쟁점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과 같은 쟁점을 이전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법령정보시스템이나 조세심판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해석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법원 판결이 있는지를 꼼꼼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재부나 국세청의 예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꼭 그에 따라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불복 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심판례나 예규 및 대법원판결이 다르다면, 대법원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판결은 최종적이고 최고의 법 해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