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조세에 미치는 영향 -신종세원에 대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초록>
4차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조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세
원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신종 세원의 등장과 이에 대
한 국내외적인 대책 및 입법과제 등을 다룬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 디지털세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
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
련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이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확대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부가가치세 대
리징수 모형,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표적인 신종
세원으로는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다른 소득을 들 수 있다. 양자 모두 블록체인 기술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으로 입법되었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NFT 거래에 대한 과세
는 NFT의 다양한 기능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실물자
산 및 권리 등을 NFT로 만들 수 있으므로 NFT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증권형
NFT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가
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면
서,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로봇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세 논의는 아직 학계에서
도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이 있으며,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로봇의 정의,
로봇에 전자적 인격의 부여, 납세의무자로 인정 여부 등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 4차 산업혁명이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나 정도는 현재 진행형이고, 우
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설계는 기술 혁신과 융합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